한나라당은 12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당정협의를 갖고 흉악범죄 발생과 관련해 사형집행재개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선진당은 12일 논평에서 사형조기집행논의가 대통령으로부터 연유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이 문제를 당에서 논의해 달라고 하자, 전광석화처럼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화답을 하고, 불과 10일 만에 당정협의가 진행된 것이다. 경제문제를 이 같은 속도로 해결한다면 어느 국민이 등을 돌리겠는가?
최근 군포에서의 연쇄 살인사건과 제주도에서의 여교사 살해사건 등 극악무도한 범죄가 연이어 터지면서 국민들로서는 감정이 격화될 수도 있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와 여당이 그 해결책으로서 치안을 강화하고 제도적 결함을 치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사형집행이라는 야만적이고도 비문화적인 감정적 논의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1895년 녹두장군 전봉준이 근대사법제도 도입 이후 첫 사형수가 된 이래, 현재 우리나라에는 58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만 11년째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적으로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까닭은 UN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표명해 온 사형제도에 대한 우려를 받아들인 결과이기도 하지만, 오판의 가능성과 함께 지난 세월동안 사형제도가 정권유지수단으로 악용되었던 데에 대한 뼈아픈 자성이기도 했다.
또 지난해 12월 UN이 106대 46의 압도적인 표차로 '사형제도에 대한 글로벌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이제 사형제도 폐지는 국제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됐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쌓아 올린 생명존중과 인권보호라는 공든 탑을 일거에 쓰러뜨리면서 인권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선진당은 보다 합리적이고도 냉철하며 이성적인 대책 강구와 함께 정부 여당의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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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정부와 여당 사형조기집행 논의 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