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7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강행을 예고한 데 이어, 정운찬 총리가 주민들의 토지 환매권 청구에 대해 법적 차단 조치를 거론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은 26일 논평에서 세종시 수정안 이 국론분열을 자초하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불난집에 불을 끄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기름을 부어 불을 더 키워보자는 심산이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은 기름을 대주고 정운찬 총리는 대통령이 대주는 기름을 마음껏 뿌리고 있는 형국이다.
주민들의 토지 환매권 청구에 대해 정총리가 법적 차단 조치를 운운하는 근거가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거다.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헐값에 반강제로 빼앗다 시피 해서 사들인 땅을 재벌과 기업에 내주는 것이 공익이란 말인가.
지금 정부의 수정안은 원안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안이다. 이미 정부내에서도 새로운 원안에 일부 손을 대는 개정안 수준이 아니라, 제정안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원안을 벗어난 새로운 안이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세종시 수정안에는 세종시 원안이 없다. 주민들은 세종시 원안에 동의한 것이지, 세종시가 빠진 세종시 수정안'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환매권 청구는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주민들의 재산을 함부로 공익 이란 이름으로 빼앗아서는 안된다. 주민들의 의사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충분히 반영했을 때만이 진정한 '공익'이다. 오히려 공익을 팔아 정략에 이용하는 쪽은 정부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세종시없는 세종시 수정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현혹하고 기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여야합의되고 주민동의를 구한 원안집행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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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들끓는 여론에 기름 붓기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