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성만
서해5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것은 국가생존의 문제
북한은 2010년 8월 9일 서해5도 NLL근해에 해안포 110여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이 중에 10여발이 우리 백령도 영해 내에 떨어졌다. 그러나 우리 군(軍)은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합참은 포탄이 NLL북쪽에 떨어졌다고 9일 발표했다가 다음날 이를 수정했다. 이로 인해 軍이 정치권과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더구나 청와대가 軍 당국 발표가 하루 만에 번복된 경위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왜 우리 軍이 즉각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는가?
초기에 해안포의 착탄(着彈)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9일 오후 5시 30분~33분 백령도 NLL인근에 1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했다. 이 포탄이 떨어진 지점은 NLL 이남 1~2km지점으로 우리 측 영해다. 이어 오후 5시 52분-6시 14분 연평도 NLL부근에 100여발 해안포사격을 실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8월 11일 "북한이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에 발사한 해안포 탄착지점 확인을 위해 대응사격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해안포가 이남지역에 떨어진 것을 최종 확인한 시간은 9일 밤 12시정도"라고 밝혔다.
軍은 NLL과 MDL일대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비례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교전수칙을 정해놓고 있다. 북한이 1발의 사격을 가한다면 우리 측은 3발 이상으로 대응하되 필요할 경우 사격지점까지 격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탄착지점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대응사격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그래서 합참 작전참모부장(소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초병의 육안관측과 현지부대 판단을 종합해 탄착지점의 최종결론을 내기 위해 시간이 소요됐다"며 "교전수칙은 상황에 따라 틀려지며 이번 대응방식은 옳았다"고 설명했다.
왜 탄착지점을 신속히 확인할 수가 없었는가?
탐지장비 때문이다. 해안초병이 포탄의 착탄을 눈으로 관찰한 것이 유일한 자료다. 다른 장비로는 이를 탐지하지 못한 것이다. 對포병레이더(AN/TPQ-36, 37)가 있어야 비행 중인 포탄을 레이더로 추적하여 발사지점과 착탄지점을 예측할 수 있다.
지난 1월 북한의 해안포·장사정포 NLL상 사격 후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對포병레이더를 서해5도에 배치하기로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소수의 장비로 北장산반도에서 해주입구 대수압도까지 긴 해안선을 감시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번에 해병대 초병의 철저한 경계심 덕분에 착탄위치를 확인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이런 일이 야간에 일어난다면 착탄조차 확인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서해5도에 배치된 해군/해병대의 표면탐색 레이더(수상표적 탐지)로는 해안포 착탄을 탐지할 수 없다.
서해5도 해병부대는 대응 사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즉각 사격할 장비를 갖추고 있다. 바로 K-9자주포다. 사거리가 40Km로 北해안포 진지를 모두 공격할 수가 있다. 그러나 10여문의 K-9포로 北해안포 1,000여문을 상대하는 데에는 일부 제한이 있다. 그러나 만약 이번에 해병부대가 탄착위치와 발사진지를 조기에 명확히 확인했다면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 대응사격을 가했을 것이다. 우리 해병부대는 세계가 인정하는 전투력을 갖춘 부대다. 서해5도에 배치된 부대는 더욱 그렇다.
서해5도 방어력이 왜 이렇게 약화되었는가?
우리 정부가 투자를 소홀히 해왔기 때문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서해5도와 근해의 南北간 군사력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 북한군이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 도발 때부터 우세를 점하기 시작했다. 이후 북한은 주변군사력을 더욱 증강했고 우리는 이에 대비하지 못했다.
특히 참여정부(노무현 정부)는 국방개혁 2020(2006.12)'에서 서해5도 병력을 대폭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서해5도의 전략적 가치를 과소평가한 것이다. 당시 우리 군부의 잘못이 적지 않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 6월 '국방개혁2020 수정안' 검토에서 감축 시행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한 것이다. 이것도 서해5도 주민과 국회의 요구에 의해 시기가 조정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해5도 주민이 나서서 방어력 보강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당장 이번에 포탄이 떨어진 백령도 북방어장에 대한 출어가 제한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해안포를 더 멀리 사격하는 날에는 서해5도 어장 대부분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서해5도를 왕래하는 화격선(화물선, 여객선) 안전은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
북한은 지금 서해5도를 노리고 있을지 모른다. 서해5도에 대한 방어력 보강은 지체할 수 없는 화급(火急)한 안보사안이 되었다. 그리고 서해5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것은 국가생존의 문제일 수 있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주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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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방어력보강 주민이 요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