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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해제와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이 이루어져야
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은 28일 논평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개성공단 방북 결정을 환영했다.
정부 여당 대표의 방문이니만큼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재개, 진전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대화의 진전에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의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대표가 방북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쇼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번 방북이 정치쇼가 아니라 의미 있는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5.24 조치가 해제되고 정부 차원의 식량 지원이 재개되어야 한다.
지난 8월 남북관계발전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개성공단 시찰을 위한 방북을 불허했던 통일부가 이번 여당 대표의 방북을 승인한 것은 5.24 조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통일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대화와 협력을 위한 통일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방북을 통해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북 식량지원을 촉구한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북한에 87만톤 가량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한다. 국제기구와 민간 단체의 식량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래 한 차례도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수행한 바 없다.
이번 방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의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등 인도적 지원과 교류의 활성화와 더불어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에 일조하는 정치 행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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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방북 결정을 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