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2012년 예산심의에서 지분매각 세입예산 삭감
정부가 국민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2012년 예산에 지분매각을 전제로 세입예산을 편성했다가 8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되어 처리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은 정부가 그동안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라며 민간기업의 선진경영기법 도입등을 위해서는 지분매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다.
정부의 주장에 야당과 시민단체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6년연속 1등을 하고 연간 3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알짜 공기업이므로 지분매각이 필요없다며 맞서왔다.
이에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그동안 주장해온 선진경영기법 도입등의 근거와 무관한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겠다며 무조건적인 지분매각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등 지분매각의 전제조건인 관련 법을 개정하지도 않았음에도 2010년과 2011년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각각 5,990억원, 7,393억원의 지분매각 대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등 국회의 입법권과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서 2012년 예산안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 대금 세입예산 4,314억원을 삭감한 것은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건 것이다.
강기갑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 대금 세입예산을 야당만이 아닌 여당도 반대하고 나선 것은 결국 상식적인 국민들의 판단을 여당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정부가 계속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을 위한 꼼수를 부린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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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꼼수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