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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갈등 근본적인 성찰 필요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추진했던 대북 유연화 조치 확대를 당분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파인더)류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북관계는 국제사회 논의와 국민여론 국민여론을 지켜보면서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유연화 흐름을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유연화 조치를 확대해왔던 그 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당분간 유연화 조치를 유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사회 문화 분야 교류를 종교 예술 분야에 국한하던 것을 스포츠 학술 부분까지 확대하면서 종국에서 정치부분까지 생각했지만 더 이상 확대할 시기가 아니다”며 “협력부분에 대해서는 현 남북 상황을 고려해 상당히 탄력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까지 대화제의를 해놓은 것은 유효하다”며 “민간의 인도적 지원이나 국제기구의 취약계층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여년간 지속돼온 북핵 갈등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며 “북한 김정은 체제를 이렇게 나쁜 신호로 출발시켰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체제를 흔들거나 전복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 기존의 방식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비핵화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데 대해 당사국 전문가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관련 당사자들이 꿰뚫어 보기 시작했다”며 “그것에 대해 호루라기 부는 사람이 나타났다. 내가 그 호루라기 소리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과거 2006년, 2009년을 예로 보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북한도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과 공생공영의 길로 나서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통일부는 통일 준비라는 말로 요약해온 활동들을 더욱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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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익 대북유연화 조치 확대 당분간 유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