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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전 개헌논의에는 부정적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여권인 새누리당에서도 추진키로 했다.
[뉴스파인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6일 12월 대선 당선을 전제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한 정치쇄신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저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선전 개헌논의에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권력구조를 비롯한 국민기본권 등 포괄적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대희 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대통령은 헌법상 개헌의 발의권자"라며 "언제든 국민이 필요하고 원한다면 개헌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이날 정치쇄신안에서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의 장ㆍ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대해서도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며 상향식 공천을 약속했고, 비례대표 공천도 "밀실공천을 없애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비례대표 공천 방식에 대해 "당 추천과 일반 공모 비율을 1대1로 3배수까지 추려낸 뒤 경선을 실시해 순번을 매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이어 공직후보를 검증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4개월 전까지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되는 경우 원인 제공자가 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천비리와 관련해 금품 제공자나 수수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하며 비리 전력자의 공무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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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