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4일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및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16-’20년)에 따라 여성농업인 권익 보호, 전문인력화 및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2017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동 계획 수립을 위해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총 5회에 걸쳐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2016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2016년 3월 24일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여성농업인을 농업경영의 보조자가 아닌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16년말 기준으로 여성농업인 11,853명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였고, 등록된 경영체DB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 결과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도 증가하였다(전체 농어업인가입자 390천명 중 49.7%, 194천명)이다.
73개 시․군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지자체 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도 각각 45.1%, 36.9%로 확대되었고, 지역농협 임원 중 여성비율도 6.6%로 증가됐다.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지속 개발하고 있고(신규 6종), 신규 임대사업소에는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50%이상 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확산을 유도했다.
지자체는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활동을 돕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며(1,493명, 47억원), 복지부와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11인 이상, 2016년 14개소) 및 소규모어린이집(3인-20인, 2016년 50개소)을 지원했다.
또한, 여성농업인은 맞춤형 보육제도 하에서 맞벌이 부부로 인정되어 어린이집 종일반(07시30분~19시30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자 워크숍(1월예정) 및 여성농업인단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부부공동경영협약제도를 안내하며,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시 양성평등 인식 부분을 평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미래 농촌리더의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제고를 위해 행자부와 협의하여 지자체 종합평가 지표에 여성농업인 관련 내용 반영을 추진하고, 우수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책위원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을 우선 위촉토록 하고, 전국민 대상으로 여성위원 공개추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여성에게는 여성멘토를 통해 여성 관점에서 귀농시 필요한 준비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귀농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귀농·귀촌여성의 다양한 재능이 농촌에 부족한 교육․문화․복지 분야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자 선정에 귀농․귀촌여성의 참여를 평가하여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여가부와 협업하여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한글·생활교육 등을 확대하고, 농촌축제 지원대상 선정시 다문화가족 참여 정도를 평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 활동에 결혼이민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지자체에서도 농식품부의 2017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자체 시행계획을 1월 중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계획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월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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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