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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민간과 협업…정책 수립·현장지원 투 트랙 추진
고령화되고 공동화되고 있는 우리의 회색 도시에 새 숨과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간 협력기구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도시경제 지원센터’의 출범식을 10일 개최했다.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경환 국토부 차관을 비롯해 LH와 HUG 임직원, 도시경제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도시경제 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 기구로서 정책 수립에 대한 업무를, ‘도시경제 지원센터’는 실무업무 지원 기구로서 현장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투트랙 체계로 운용된다.
도시경제 자문위는 국토부와 공공기관,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돼 도시 분야 사업·금융지원 정책 방향 결정,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사업 발굴 등의 자문을 실시한다.
도시경제 지원센터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LH는 사업 지원센터, HUG는 금융 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해 사업 발굴부터 관리, 금융 컨설팅, 사업 구조화 등 도시재생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자체·민간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는 지자체·민간의 수요에 기반해 사업 발굴 - 코디네이팅 - 재무 구조화 등의 순서로 지원하며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기금지원 검토를 거쳐 사업을 착수하는 프로세스다.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천안과 청주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활용 민간참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안은 국내 제1호 도시재생리츠 설립 및 기금 집행 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청주는 시행 초기 단계에서 경험 부족 등으로 공모가 유찰되는 등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자문위원회와 지원센터는 선도사업의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민간업계 의견수렴 실시 및 사업 발굴·구조화를 위한 중앙 차원의 시스템 구축 필요성 등에 기반을 둬 구성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특별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이후 선도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와 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실무지원 시스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향후 도시경제 자문위원회·지원센터를 통해 공공디벨로퍼·공적금융지원기구인 LH와 HUG의 전문성을 활용한 지자체·민간기업 맞춤형의 체계적인 사업·금융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뿐 아니라 주민 주도형 소규모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기금지원 사업을 발굴해, 민간 참여형 도시재생이 원도심 경제 활력 창출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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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