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도시숲을 조성(60ha)하여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 산업단지 주변, 도시 재생 사업지의 유휴부지 및 도심내 유휴부지(군부대 반환지 등)를 활용해 전국 곳곳에 총 60ha(축구장 86개 규모)의 도시숲 조성(300억원)이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은 이다정(대전)씨의 제안을 산림청에서 예산 사업화한 것으로 올해 본격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예산의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김용진 2차관이 주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개선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제안자 이다정씨를 비롯한 사업제안자, 예산국민참여단,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 부처 등이 참석하여, 올해 제도 운영성과와 참여소감을 공유하고, 향후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차관은 제안자, 국민참여단 등 참여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One-Team으로 노력하고 본격적 제도 도입 첫 해임에도 내년 예산안에 39개 사업, 835억원을 반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인공지능을 활용한 일자리 매칭시스템, 원전 인근 주민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등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과 함께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찾아가는 성폭력 상담 지원 등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반영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난 6-7월 4일간의 국민참여단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국민을 대표하여 예산 사업을 논의한다는 책임감 속에 치열하게 토론했던 경험을 반추했다.
참여자들은 국민이 참여하여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예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당부했다.
향후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오영민 교수(동국대)는 국민참여예산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였고, 참석자들은 금년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 교수는 사업 제안자와 참여단 등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등 제도를 보다 국민 친화적(user-friendly)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신규사업 제안 뿐만 아니라 기존 예산의 개선 및 예산 집행 모니터링 등 국민이 예산의 全 과정에 포괄적으로 참여하여 효능감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늘 간담회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국민참여예산을 발전시키는 데 반영함으로써 국민참여예산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예산신문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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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도시숲(60ha) 조성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