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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 확정·배포…국토모니터링 체계 도입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앞으로 20년간 국토의 비전이 담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한 첫 번째 실천계획이 확정됐다.
정책브리핑에서 국토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실천계획은 이를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담는 후속조치다.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중 집중적인 관리와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을 동일하게 6개 분야로 설정해 세부과제를 작성했다.
6개 분야는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18개)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16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23개)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32개) 인프라의 효율적 운용과 국토지능화(31개)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18개) 등이다.
소관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고(80개) 해양수산부(17개), 환경부(16개), 문화체육관광부(10개) 등 10개 기관에서 총 138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실천계획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매년 말 소관 부처로부터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한다.
국토모니터링 체계’는 국토의 현황을 분석하는 등 국토종합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래 국토의 변화상을 전망해 선제적인 국토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국토모니터링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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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과제 138개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