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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및 과징금 총 1억 300만 원 부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6일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대명건설, 동원로엑스), 과징금 부과(대명건설 6,000만 원, 동원로엑스 4,300만 원) 및 경고(매립지관리) 조치를 결정했다.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외에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된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4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100%)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유금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의2 제4항 제4호)
손자회사가 될 당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위법 해소에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동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위반 내용) 지주회사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은 ㈜세종밸리온의 지분 80%를 소유하여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세종밸리온은 2019년 6월 25일 청산 절차(법인등기부등본 폐쇄) 완료했다.
(위반 내용)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동원로엑스광양㈜의 지분 89.99%를 소유하여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자회사인 동원산업㈜는 2017년 2월 1일 동원로엑스㈜ (당시 사명 ㈜동부익스프레스)를 손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증손회사의 지위를 가지게 된 동원로엑스광양㈜에 대해 유예기간 부여받았으나, 유예기간을 도과해서 동원로엑스광양㈜의 나머지 지분 10.01%을 매입했다.
(위반 내용) 지주회사 이엠씨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매립지관리㈜는 ㈜와이에스텍의 지분 70%를 소유하여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엠씨홀딩스㈜는 자산총액 5,000억 원에 미치지 못하여 신청에 의해 지주회사로부터 적용 제외 했다.
조치 - ㈜대명건설에 대해서는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6,000만 원(잠정)을 부과했고,동원로엑스㈜에 대해서는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4,300만 원(잠정)을 부과했으며, 매립지관리㈜에 대해서는 매립지관리㈜의 지주회사인 이엠씨홀딩스㈜가 지주회사 규제대상에서 제외 됨에 따라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조치했다.
자산총액 5,000억원에 미치지 못하여 신청에 의해 지주회사로부터 적용 제외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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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건설 등 3개사 지주회사 손자회사 규정 위반 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