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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BI 편입,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통한 국채 투자 활성화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외국계 투자기관, 연구기관 및 예탁결제원 등과 함께 24일 오후 5시 은행회관에서 국채시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채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세계국채지수(이하 WGBI*) 편입 기대효과와 추진계획, 국제예탁결제기구(이하 ICSD)를 통한 외국인의 국채 투자 활성화 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상대 차관은 최근 국채시장 및 외국인 투자 동향에 대해 KDI의 발표에 이어 투자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근 국채시장은 글로벌 금리 하락, 국내 수급여건 개선 등으로 6월 고점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나,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 우려가 공존하면서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안요인들이 남아있는 모습이다. 최 차관은 대내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동성 확대시 시장안정조치들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WGBI 가입, 국제예탁결제기구 (ICSD) 활용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특히, 최 차관은 우리 국채시장이 규모면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높은 금리를 지불하는 ‘원화채 디스카운트’가 아직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채시장의 선진화와 원화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WGBI 편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WGBI는 세계 23개국 주요국 국채들이 포함되어 있는 세계 선진국 채권 지수로 한국은 아직 미가입 상황이다. 금융연구원(‘20)에 따르면 한국이 WGBI에 가입할 경우, 50~60조원에 달하는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어이에 따른 국고채 금리 하락으로 연간 약 5,000억원에서 1.1조원의 국고채 이자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됐다. 안정적인 국채 투자 증가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동시에 국채 및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WGBI 편입과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지수 산출기관인 FTSE Russell과도 협의 중이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편의를 위해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국채 거래 활성화를 계속 요청해왔으나, 과세에 따른 행정 부담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올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외국인 국채 투자소득 비과세가 시행되면,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국채 거래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다 국제예탁결제기구 통한 국채 거래 시행시, 결제 및 관리업무 편의성 제고, 신규 투자자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외국인 국채 투자 활성화 효과 기대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금년 세법이 통과될 경우, 조속히 국제예탁결제기구 연계 국채통합계좌*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ICSD 연계 국채통합계좌(Omnibus Account): ICSD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투자국에 ICSD 명의로 개설하는 계좌로 ICSD가 통합계좌로 거래를 수행하나, 그 결과는 각 실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계좌(우리나라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2009년 10-12월 한시 운영했다. 특히, 예탁결제원은 최근 대표적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과 관련 업무 재협약을 위한 실무급 협의에 착수하고, 두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과거 국채통합계좌 운영 경험을 토대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내년초부터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외국인 국채 투자가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면서,간담회에 참석한 외국계 투자기관들에도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운영과 WGBI 편입을 비롯한 한국 국채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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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제2차관,국채시장 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