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11월12일수요일

Home > 경제

근로자주택 입주자격 근로자 5인-1인이상 확대

기사등록 일시 : 2008-08-05 18:46:22


국토해양부·해경청 소관 행정규칙 1,005건 중 94개 개선과제를 추진 근로자주택 입주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20년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여객선의 선령(船齡)제한도 선박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완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해양부와 해경청 소관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 등) 개선과제 94건을 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여 확정했다. 권익위는 부처와 공동으로 국민생활에 불편과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행정규칙 개선을 추진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토부 과제를 우선 추진) 한다. 이번에 확정된 개선과제는 비록 행정기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나, 내용이 비현실적이거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법령상 근거없이 국민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령개정시 보다 단기간내에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확정한 94건의 개선과제 이외에도 규제개혁 과제(7월말 기준 329건으로 정부 전체의 26.4% 수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규제개혁 선도 부처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339	국민연금 공적연금 20년 넘으면 연금 받는다	정승로 기자	2009-07-21

2338	대덕연구단지 418만㎡ 산업용지 조성	류인석 기자	2009-07-21

2337	건설사 채용시장 비수기는 없다	김형근 기자	2009-07-21

2336	6세 미만 선천성 기형 환자 연평균 3% 증가	김형근 기자	2009-07-20

2335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5%P 인하	정승로 기자	2009-07-20

2334	하반기 해외건설 수주 청신호	김형근 기자	2009-07-20

2333	식약청 바이오의약품 CEO 포럼 개최	정승로 기자	2009-07-20

2332	현대건설(주)인재교육센터 기술연수생 모집	김형근 기자	2009-07-18

2331	돈 없고 사교육 안받아도 대학 갈 수 있다	김형근 기자	2009-07-17

2330	비수기 맞아? 이공계 채용소식 잇따라	김형근 기자	2009-07-17

2329	대우건설 해외현장 근로자 모집	김성현 기자	2009-07-16

2328	건설워커 건설업계의 인터넷 관문 되겠다	정승로 기자	2009-07-16

2327	경제살리기 171조5000억 투입	김형근 기자	2009-07-15

2326	경기도 영세상인 9만업체 대상 소액대출 활성화	정승로 기자	2009-07-15

2325	주택연금 정착 미국보다 빠르다	김형근 기자	2009-07-15

2324	<채용>한화건설·금호건설 남광토건	김형근 기자	2009-07-15

2323	정부지원 생계비 대출 일시 지급 가능	이정근 기자	2009-07-14

2322	집중호우 피해자 국세납부 기한 연장	정승로 기자	2009-07-14

2321	김포 한강신도시-김포공항 경전철 2013년 개통	송재훈 기자	2009-07-14

2320	6월 무역흑자 72억7000만 달러…사상최고	정승로 기자	2009-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