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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가격 급등 사료가격 인상 등에 따른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고유가와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어업인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어업인에 대해서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2,350억원의 추경예산을 통해 연근해 어선의 감척사업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민생안정종합대책을 지난 6월 8일 발표한 바 있다.
고유가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과 배합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어업인들의 경영 여건은 그 어느때 보다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가격은 드럼당 2007년 9월 103,540원에서 2008년 9월 현재 190,910원으로 2배 가까이 상승하여 유류소모가 많은 어업의 생산 구조 특성으로 인해 어선 어업인들의 경영 여건은 극도로 악화됐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어선 어업인과 양식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사료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를 위해 내년부터 1천억원 규모의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어업인들도 금리 1%, 상환기간 3년의 동 자금을 담보없이 신용대출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둘째, 영어자금 운용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5,050억원 수준인 영어자금 운용 규모를 내년에는 16,05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2012년까지 18,050억원으로 증액하여 어업인들의 영어자금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다.
셋째, 어선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10%에서 60%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어업인 정책보험 순보험료의 국고지원율을 내년부터는 각 톤급별로 10%씩 확대한다.
< 어선 톤급별 국고지원율 >
구 분10톤이하10～20톤20~30톤30톤-50톤50톤-100톤어선원보험60%50 %10%어선 보험60%50%이다.
넷째, 고유가 등으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수산업과 관련된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12월 31일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어망 등 38개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시한을 2011년까지 연장하여 어업인들에게 연간 427억원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플라스틱 어상자 및 수산물 선별기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추진하고, 나잠어업종사자 수송용 선박 등에 대해서도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안을 하반기중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비 급증, 어가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휴어손실지원, 감척사업의 지원방법 현실화, 정부비축 수매물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근해어선 감척사업자 선발시 어업별·톤급별 3개년 평균수익액의 50%를 지급하는 정액제를 실시하고, 조업일수, 선령기준 등 참여 자격조건도 완화하여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갈치, 참조기 등의 어린고기 출현 빈도가 높은 시기에 어획을 중단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1개월간의 조업손실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린고기 보호 휴어제를 도입했다.
추석을 전후하여 오징어(80억원), 고등어(80억원), 명태(65억원) 등 대중성 어종에 대해서 총 225억원의 정부비축 자금을 긴급 투입하여 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고유가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어업인들이 스스로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유가상승으로 위축된 어업생산 활동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부터 어업인들이 저렴한 혼합유(MF-30)를 사용할 수 있는 유류절감장치를 설치할 경우 예산을 통해 설치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유류비절감장치 설치비 지원 : 400척×35백만원(절감장비 30백만원, 설치비 5백만원)× 30% = 4,200백만원이다.
또한, 내년부터 어업인들이 에너지 절감형 LED 집어등(어류를 불빛으로 모으는 등)으로 교체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고, 향후 어업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될 경우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ED 집어등 시설지원 : 217척×20백만원 × 30% = 1,302백만원
농림수산식품부는 단기적인 어업인 생계안정 대책뿐만 아니라 고유가 등에 취약한 국내 수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수산업의 생산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생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후 어선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유류비를 10%～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유류절감형 어업기술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가단위 소득직불제를 도입하고, 수산보전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어업인들의 소득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다양한 대책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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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생활안정 대책 적극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