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고용정책 방향 논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2026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심의 예정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고용부(장관 김영훈)는 12일,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에는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심의회는 2024년-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 2026년 고용전망 및 고용정책 방향,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보고에 대해 논의하고,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 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보고한 2024년-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에 따르면, 향후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30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와 AI 등 기술변화의 영향으로 보건복지·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업(산업)과 전문가·서비스직(직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하나, 무인화·산업전환 등 영향으로 도소매·제조업과 판매·생산직에서는 감소하는 등 변화 양상은 산업·직업별로 달리 나타났다. 한편, 향후 노동력의 공급 제약이 완화된다면 경제성장률은 0.4%p 더 상승하고 2034년 취업자 수는 기본 전망의 증가분에서 122만명이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올해 고용 상황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청년 등 취약분야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AI 발전·탈탄소 전환에 따른 대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쉬었음·구직·재직 상황별 청년 대책 마련 및 지역고용활성화 등을 통해 일할 기회 격차를 축소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년·일하는부모·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강화해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한다. 또한, 직업훈련·고용노동 AX 전환 및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대전환 과정에서 원활한 이·전직을 지원하고,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준비된 산업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한편,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결과에 따라,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 노동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신산업 인력 양성 및 다양한 일자리 형태에 대한 안전망 구축 등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심의회서는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제도･법령 등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하여 해당 정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 정책 제언 실시하는 제도이다.
고용부는 2025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고용영향’ 등 10개 과제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를 고용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www.kli.r.kr/eia)에 공개하고, 각 부처 및 자치단체에 평가 결과를 송부하여 정책제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 날 심의회는 2026년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에 대해서도 심의하여 의결할 예정이다.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은 총 11개 과제로, 고용 및 산업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AI 등 유망산업분야(5개), 외국인 고용 등 인구구조분야(2개), 청년일자리･사회적 경제 등 지역정책분야(4개)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은 주된 산업인 철강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와, 작년 8월에 지정되어 지정기한이 도래하고 있는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추가 연장할지 여부이다.
고용부장관은 “중장기 인력 부족과 산업 전환은 구조적 과제”라며, “인구 구조변화와 AI전환 등 기술혁신 속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누구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일터 내 격차를 해소하여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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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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