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고액체납자 656명(개인 388명, 법인 26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및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공개이다.
이번에 새로이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체납자는 지난 2월에 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현금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1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그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44명 감소하고, 체납액도 총 2조5,417억원(개인 1조4,018억원, 법인 1조1,399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9,794억원 줄어들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이들에 대해 체납세액을 직접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명단공개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우려 등 심리적 효과를 통해 모든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했다.
지난 2004년부터 6회에 걸쳐 총 5,082명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지금까지 2,663억원의 현금을 징수했다.
명단공개자는 체납발생 후 2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로서 폐업자가 많아 명단공개가 된 후에도 체납정리 실적은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청은 체납발생 직후부터 명단공개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정리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정리 노력 강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족명의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 등 보유, 해외출입국 등 생활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고액체납자 등과 같이 재산을 숨기고 있는 혐의가 큰 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지방청 체납추적전담팀에서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적극 제기하여 현금징수와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5년동안 체납자 등으로부터 1조6,216억원의 현금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다.
체납정리 인프라를 통한 체납 징수 강화
5백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체납발생 후 1년 경과자 등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체납액 1천만원 이상자에 대한 금융회사 본점 일괄조회 및 이자·배당소득자료를 적극 활용. 이를 통해 특히, 지난 9월까지 약 2조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현재는 체납자에 대해서만 재산은닉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 체납되기 전에 재산을 숨겨놓은 경우 처벌할 수 없다.
국세청은 앞으로 사전에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겨놓은 자는 물론 그 협조자에 대해서도 재산은닉범으로 적극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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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6명 명단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