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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특별법 시행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10일 시행한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개별법의 각종 규제 등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저수지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다양한 지역특화사업과 소득원 창출로 이어져 지역주민 고용 및 소득 증대는 물론,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재투자함으로써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에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9일 제정, 공포됐으며,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특별법과 하위법령의 내용은 개발 관련 법률의 인, 허가 의제 처리 및 ‘국토계획법’에 관한 특례 규정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하도록 해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사업구역 내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개발에 따른 행위 제한을 완화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관광단지개발사업, 체육시설업 등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해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활용한 농어촌주택의 분양, 임대사업,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체육시설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 이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주변지역은 총저수용량 10만 ㎥상의 저수지, 동력규모 746㎾ 이상인 양, 배수장 및 방조제로부터 0.5㎞∼2㎞ 범위 내로 제한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유지, 관리에 제약을 주지 않는 지역,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는 지역, 농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지역으로 한정했다.
사업계획 수립 면적 기준은 3만㎡ 이상으로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각종 부담금의 감면 및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고,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등으로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공익적 기능을 최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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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주변지역 친환경 개발 길 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