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소득·법인 부가가치세 수입 증가…조세부담률은 올해와 비슷
내년 국세수입은 187조8000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75조원에 비해 12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19.3%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하고 올해 세입전망은 175조원, 내년은 187조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170조5000억원) 대비 4조5000억원 늘어난 17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하락으로 감소(-3000억원)하고 법인세도 기업실적 부진과 이자율 하락으로 감소(-5000억원)했지만 근로소득세가 고용증가와 임금상승으로 증가(1조원)되고 부가가치세가 경기호전과 소비회복으로 증가(2조6000억원)하면서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늘었다.
내년 세입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기업실적 상승, 취업자수 증가, 소비증가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보다 12조8000억원(7.3%) 증가한 18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 25만명 확대와 명목임금 상승(6%)으로 근로소득세는 1.2조원 증가하고종합소득세도 3000억원 확대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돼 세수가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0.1조원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상승에 따라 5조1000억원 늘고 소비증가 및 수입액 상승으로 부가가치세도 전망대비 3조4000억원 늘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19.3%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2009년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효과로 인해 올해 조세부담률은 19.3%로 2009년 대비 0.4%p 하락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이 변하지 않음에도 사회보장부담률이 올라가면서 내년 국민부담률은 0.2%p 상승한 25.2%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라 7.6%대 경상성장률이 유지되고 세입구조에서 누진적 탄성치 효과 발생, 비과세 감면 축소·과표양성화 등 세원확보 노력이 반영돼 2011년 이후 국세수입은 7-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2014년 조세부담률은 올해 이후 경기회복과 지속적인 세원확충 노력 등 세입여건 개선으로 19.8%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부는 오는 24일과 28일 각각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 2010년 세입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내년 국세수입 187조8000억…올보다 7.3%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