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79조7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또 장기채 수요에 부응하고 채무구조를 장기화해 대외신인도를 높이고자 지표채권을 5년물에서 10년물로 바꾼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국고채 발행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 79조70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적자국채 8조6000억원을 포함한 순증발행이 22조2000억원, 차환발행이 57조5000억원이다.
지표채권은 5년물에서 10년물로 바꾼다. 단기채 위주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조달비용을 줄이고 국제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10년물의 발행 비중을 만기물 중 최대로 확대한다. 10년물 통합발행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발행량 증가에 따른 차환리스크를 관리할 방침이다. 신규 발행월은 6월에서 3·9월로 변경해 올해 3월부터 적용한다.
10년 국채선물 바스켓 구성 종목도 6개월 단위로 바꿔 만기를 10년에 근접시킨다.
수익률 표시 체계는 기존의 소수점 두 자리에서 소수점 세 자리 이상으로 늘린다. 저금리 추세에 맞춰 채권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발행시장에선 표면·입찰금리에 대해 오는 6월부터, 유통시장은 내년 2월부터 개편된 수익률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1999년 이후 급성장한 국채시장의 주요 제도 등을 반영해 국채법령을 전부 개정한다. 재정부는 유통·상환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채발행한도를 총액에서 ‘순증액’으로 바꾸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채시장 동향 및 정부 정책을 정리해 매년 1월 백서형태의 국·영문 정기간행물도 발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도 월 6조-7조원 규모로 월별 균등발행기조를 유지하고 만기물별 발행비중을 최적화하기로 했다.
조기상환 낙찰방식을 변경해 국고채전문딜러(PD)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우수 PD에 대한 공자기금 여유자금 대여 금리를 높이고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도 명시한다.
개인투자자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해 채권시장에서 해외투자자의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국 중앙은행 및 기타 투자자와의 협력채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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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9조7000억원 규모 국고채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