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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보조금 융·복합지원 신설 등으로 개편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에너지원별용량별로 정액 보조금을 지원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융·복합지원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체계를 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으로 개편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신 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수행하던 시공기준 제시, 설치확인업무, A/S 관리 등을 우수한 시공 전문기업의 경우에는 자체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부품 표준화·공용화 등을 통해 사후관리 전문기업이 육성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사회적 기업에게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기업 지정, 제조기업과 전문기업간 컨소시엄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문기업 등급제를 도입해 국민들과 신청 희망자들에게 설비의 현황과 우수 전문기업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융자와 세제 개선, 에너지 생산량 지원제와 도서 융·복합 프로그램 등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번에 수립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고시했으며, 관련 법령도 올해안에 개정해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조석 지식경제부 차관은 이번 보급사업 개편 방안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민간시장 스스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수립한 방안”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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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조금 과다지원 원천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