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실물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업무보고의 모두발언에서 “작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창의적 벤처는 새로운 성장 산업의 씨앗”이라며 “작년에 구축한 벤처 생태계의 토양 위에 고급기술 인력에 의한 고부가가치형 기술 창업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을 가로 막는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고 자금, 판로,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현장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벤처 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등 패자부활 제도도 적극 확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창업경제 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업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기술력과 사업성보다 담보와 재무 상태를 중시하는 현재의 지원관행도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119를 찾아야 하고 전화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114 하나를 기억해야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하면 실제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겠느냐”며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중소기업통합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해서는 “이번 AI 상황에 대처하면서 확인된 미흡한 점을 분석하고, 외국 사례도 조사해서 농장관리 매뉴얼을 더욱 정교하게 정리해야겠다”며 “철새 도래지 인근에서 닭이나 오리 농장 허가 조건 강화와 축사시설 현대화, 환경친화적 축산 강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구제역도 최근 북한, 중국, 몽골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가축 백신 접종과 국경 검역 등을 한층 더 강화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뿌리 깊은 비정상들을 바로잡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며 “지난해 수립한 원전비리 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약 30%를 차지하는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요한 투자결정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지원 자금의 누수를 막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업무보고 이후에 박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닭·오리고기 시식회에 참가했다.
이날 시식회는 AI 발생 이후 대폭 감소했다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닭·오리 고기 소비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다.
한편 이날 3개 부처를 끝으로 지난 5일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3개 부처를 시작으로 진행된 올해 업무보고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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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혁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