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고용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급민생안정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고용시장은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월호 사고 여파로 취업자 수 증가세가 연초보다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용흐름의 개선세가 유지돼 올해 일자리가 당초 전망치인 연간 45만명보다 더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며 “일자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금융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기술서비스업에 대해선 업종별로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일부 업종에 대해선 원활한 전직 등 연착륙을 유도하고, 업황 개선과 고용창출이 가능한 업종은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고용동향 및 특징’과 함께 ‘고용률 70% 로드맵 주요 과제 고용영향평가 결과’,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실행계획’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고용영향평가’에 대해 “각 부처가 다음 달부터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의무적으로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전문 연구기관이 정부 정책과 법·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정책을 보다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15개 주요 사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노동연구원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수 사업에서 정책 개선점이 도출됐다.
그는 “올해 안으로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 30개 과제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추가로 벌이고, 고용영향평가와 예산편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에 고용효과를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튜닝산업’과 관련해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지만, 국내 튜닝산업은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가 미비한데다 부정적 인식 때문에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캠핑카·푸드트럭 등 자동차 튜닝대상을 확대하고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되, 불법 튜닝이나 안전과 환경에 직결되는 장치에 대해선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도 개발해 보급하겠다”면서 “튜닝 온라인쇼핑몰 개설,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R&D) 등 지원제도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선 지난해 11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3대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올해 3월 확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분야별로 2020년까지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저를 포함한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이 발표됐지만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것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경제팀의 변화로 정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7월부터 고용영향평가 결과 정책에 의무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