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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위원 3인 선정…협정 위반 여부 판단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나는지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위원 3인의 선정이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패널) 의장에는 콜롬비아 국적의 클라우디오 오로조(Claudia Orozco), 패널위원은 파키스탄 국적의 마즈하르 방가쉬(Mazhar Bangash), 스위스 국적의 한스페터 티쉬아니(Hanspeter Tschäni)로 결정됐다.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한·미 양국의 서면 공방, 구술심리 등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미국은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덤핑 수출로 자국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12년 5월 상계관세 예비판정에 이어 2013년 1월 피해 최종 판정을 내렸다. 한국산 세탁기에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우리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미국을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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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한·미 세탁기 분쟁 본격 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