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설 앞두고 28개 성수품 및 생필품 물가를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총 18조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민물가 안정 중소기업·서민 지원 확대 안전 대응체계 강화 소비자 피해 예방 특별 교통·수송대책 실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우선 설 성수품 및 생필품 28개를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해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매일 물가상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별점검품목은 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15개, 쌀 양파 마늘 고춧가루 밀가루 두부 식용유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생필품 10개, 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 찜질방 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3개 등이다.
전국 2526곳에 직거래 장터와 특판장을 열어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앱(App)을 통해 최적 구매시기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점검체계도 구축한다.
설 전후 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18조 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보다 1조 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관별로 보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4조 1000억원, 일반은행 12조 3000억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지원 8000억원 등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신용보증(1조2000억원)과 운영자금(49개소, 시장당 1억원 이내)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연계해 온누리상품권의 구매를 늘린다.
하도급 대금이나 체불 임금이 명절에 앞서 지급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 관세 분할납부, 관세 환급 특별지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으로 세정 지원에 나선다.
대형화재와 폭설, 한파 등에 대비한 비상근무단계를 강화하고, 연휴 중 국민들의 의료 관련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운영한다.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위생 점검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등을 벌이는 등 먹거리 안전은 더욱 강화한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택배, 해외구매 서비스에 대해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
설 연휴에도 노숙인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도 계속 제공한다.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 귀경길을 지원하기로 했다.
항만특별운영기간(2월 18-22일)을 설정해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하고, 주요 성수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심권 화물차 통행제한 완화 및 통관 간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설 민생안정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이 이번 대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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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성수품 등 28개 가격 매일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