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을 뜻하는 일명 ‘셧 다운제’에 대한 부모선택권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제도를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해제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현장에서 게임업체 대표가 게임 규제를 완화하고 논의 창구를 일원화해달라고 요청해 학부모 및 게임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양 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게 됐다.
개선안에는 현행 18세 미만인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의 제도적용 연령인 16세 미만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간대 외의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현행을 유지할 방침이다.
청소년보호법의 심야시간 게임제공 제한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양 부처는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양 부처와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상설협의체는 게임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 양 부처가 게임업계 등 민간의 의견을 반영해 합의된 공동의견을 마련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재원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업계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부모선택제 도입은 이러한 방향에서 규제개선의 출발점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손애리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이제까지는 인터넷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국가가 규제하는 형태였다면 부모선택제는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도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을 잘 조절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정책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부모선택제와 업계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보아가며 스마트폰 게임물에 대한 제도 적용을 제외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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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문체부,게임 규제 개선안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