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했던 수출이행신고가 폐지될 전망이다.
수출이행신고 제도가 폐지되면 세관을 통해 수출을 완료한 후 다시 해당 차량에 대해 말소 신고를 했던 시·군·구에 찾아가 수출이행신고를 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국토교통부,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중고차 수출 시 별도의 수출이행신고를 받지 않고 시·군·구의 확인 업무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두 기관에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관세청의 유니패스시스템과 국토부의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세관을 통한 중고 자동차가 수출 정보가 국토부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게 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수출이행 여부를 일일이 신고하지 않아도 시·군·구에서 수출 이행 확인이 가능해진다.
시·군·구에서 수출이행신고를 받아 이를 확인하고 국토부 시스템에 별도로 수출이행 사실을 등록하던 업무도 사라져 행정관청의 업무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수출이행 신고제도는 과거 수출목적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실제 수출하지 않고 대포차량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운영돼 왔다.
영세수출업자가 세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출을 완료하고도 수출이행신고를 하지 못해 건당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추진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반영되면 불필요하게 세관과 구청을 오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과태료 부담도 경감돼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영세 수출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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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수출이행신고 의무 폐지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