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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진료비를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장기입원 청구가 잦은 의료기관 등에 대해 내년 정부의 기획현지조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5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으로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 세 항목을 31일 사전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조사 항목을 선정하고 있다.
내년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기획현지조사는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간의 현지조사 의뢰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진료비 이중청구 유형으로 의뢰되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험재정 누수 방지 및 건전한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일부 병·의원이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비만 치료 및 미용 등 비급여 진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비급여 수술 및 시술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는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비용 및 1인당 진료비용, 입(내)원 일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기획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는보장기관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 금액 및 부당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기획현지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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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비 이중청구 의료기관 등 조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