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민 안전 팽개치고 핵마피아 기득권 옹호하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투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부터 27일 새벽까지 밤샘회의 끝에 야당추천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가결했다. 이로서 2012년 11월로 설계수명 30년이 다해 가동중단되었던 월성1호기는 향후 10년 동안 재가동할 수 있다.
원안위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월성1호기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고, 정보공개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밀실 결정, 졸속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월성 원전 주변 반경 30km 내에 거주하는 포항, 울산 등 133만명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노후원전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
월성1호기는 원조 개발국인 캐나다에서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아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있는 중수로(캔두형) 원자로이다. 설계 자체에 대한 안전성 우려도 심각한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심사를 하면서, 원안위는 최신안전기준도 적용하지 않고, 자연재해 발생시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민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도 무시했다. 또한 안전점검에 대한 정보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연장운행 결정했다. 국민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있을 수 없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정작 세월호보다 수만배의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원전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핵마피아의 이윤보장에만 열중하고 있다. 말로는 안전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안전불감증, 위험을 확대재생산하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당은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핵마피아 등 기득권 세력의 배불리기에만 몰두하는 박근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후 탈핵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및 국민과 함께 더욱 강력한 월성1호기 폐쇄 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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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적인 월성 1호기 연장운행 결정 규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