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6년02월14일토요일

Home > 사회

방문판매 등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등록 일시 : 2015-12-15 21:09:44


부제목 : 다단계 판매 공제조합 임원 및 이사회에 대한 규정 신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다단계 판매 등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의 임원과 이사회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다단계 판매업자, 후원 방문 판매업자 등이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법 제3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공제조합의 임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2명 이하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사 종류, 이사 · 감사의 자격 · 정수 · 임기,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공제조합의 이사회에 대한 내용도 규정했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공제조합의 사업계획, 예산안, 차입금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중요한 자산의 취득과 처분,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사항 등을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3470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마을기록전시관 개관	이정근 기자	2016-06-02

13469	민간경력자 5·7급 공무원 258명 선발	정승로 기자	2016-06-02

13468	지역 문제 해결사‘마을변호사’3년	유태균 기자	2016-06-02

13467	STOP! 관공서 주취소란	유태균 기자	2016-06-01

13466	학대전담경찰관의 활동을 기대한다	유태균 기자	2016-06-01

13465	한국형 공공행정 제도,UN 통해 세계로 전파	유태균 기자	2016-06-01

13464	국토부,가스·폭약 사용 철도현장 전수조사	김형근 기자	2016-06-01

13463	지카 모기 잡아라…10만명 전국 28만곳 방제 실시	이정근 기자	2016-06-01

13462	여성대상 강력범죄 엄정 대응	이정근 기자	2016-06-01

13461	[기획] 세계언론자유지수 70위인 한국언론의 미래	이여진 기자	2016-06-01

13460	패혈증 바이오마커기술 기업 이전	이정근 기자	2016-05-31

13459	산업부,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 조기도입 독려	이정근 기자	2016-05-31

13458	착오로 더 낸 지방세,정부가 돌려준다	정승로 기자	2016-05-31

13457	복지부 624개 주민센터,맞춤형 복지팀’설치	유태균 기자	2016-05-31

13456	지카바이러스 여행주의 국가 64개국으로 확대	김형근 기자	2016-05-31

13455	행자부,5개 신규 분석과제 선정 추진	정승로 기자	2016-05-30

13454	근로자 월평균 임금 328만원…가장 많은 업종은?	유태균 기자	2016-05-30

13453	교육부“정치적 논쟁 중단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야”	이정근 기자	2016-05-30

13452	행자부, 올 하반기부터 푸드트럭 이동영업 가능해져’	김형근 기자	2016-05-30

13451	고용부,4월‘사업체노동력조사’발표	정승로 기자	201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