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인사혁신처, 통계청, 경찰청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통일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 8개 기관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각 기관의 2015년 업무성과를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 기관공통사항(±10점)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합산해 기관종합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03명이 평가지원단으로 참여했다. 기관종합 평가결과, 장관급 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6개 기관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통일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4개 기관은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인사혁신처, 통계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6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조달청,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평가 결과는 ‘미흡’이었다.
우수기관은 경제혁신, 4대 구조개혁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했고 업무혁신으로 재정절감과 국민편익을 증진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또 핵심분야 규제개혁으로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고 규제신문고 건의 등 현장과 수요자의 규제애로를 집중 개선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흡요인으로는 연초 설정한 성과목표 미달성(법령 제개정 포함), 각종 사건·사고·비리 등으로 인한 체감성과 저조 등이 지적됐다.
국조실은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이달 중 포상금을 지급하고 다음달에는 유공자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부문별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각 부처에 통보해 이행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각 중앙행정기관은 이번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보수체계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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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우수·미흡 부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