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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사료용 쌀 공급 확대 등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 발표
쌀 시장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벼 재배면적 3만5000㏊(여의도 120배 규모)를 줄이고 사료용 쌀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2015년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3년 단위로 보완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쌀값 하락, 재고 증가 등 최근 여건변화를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대책을 수정·보완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 중장기 대책(적정생산, 소비확대, 재고관리 분야)을 바탕으로 유통, 수출·원조, 법령·제도개선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고 2017년 벼 재배면적 감축, 재고관리 계획 등을 보완했다.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기존 3만㏊-수정: 3만5000㏊), 연말재고 목표(기존 113만 톤-수정 144만 톤)를 재설정하고 쌀·쌀가공제품 수출(2017년 1억 달러 목표), 최초 해외 식량원조 등 새로운 수요처 확대, 복지용쌀 수요확대 방안(공급가격 할인, 소포장 추가, 배송 시 신변노출 방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초 해외 식량원조에는 APTERR(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를 통한 1000톤 내외 원조를 상반기 실시하고 FAC(식량원조협약) 가입 논의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30만톤 수준이던 쌀 초과공급 물량(신곡기준)을 연차적으로 감축, 오는 2019년 이후에는 수급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벼 재배면적 3만5000㏊ 감축을 위해 지자체별 목표면적을 설정하고 감축실적을 공공비축미 매입(지역별 물량 배정 시 인센티브 부여), 농산시책 평가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유통개선을 위해서는 소포장(5kg 이하) 유통 확대, 쌀 등급표시제·혼합금지제 개선, 소비권장기한(Best before date) 표시제 도입 검토를 통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유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라이스랩(Rice Lab)' 등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 지원, 아침간편식 활성화 등을 통해 쌀 소비 감소율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4월에 만든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홍보 및 ‘밥·쌀 요리 맛집’, 레시피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에도 나선다.
재고관리에도 온힘을 다한다. 지난해 64만 톤 수준이던 정부양곡 판매량을 올해 118만 톤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복지·가공·사료용 쌀 공급을 늘린다. 복지용 쌀은 지난해 1kg에 810원이었던 것을 올해는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에게는 140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에게는 700원 등으로 할인을 확대한다.
가공용으로는 밀가루를 쌀가루가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 양곡을 할인해 공급한다. 사료용으로는 축산단체·사료업체와 연계, 지난해 9만 톤에서 올해 47만 톤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쌀 수급안정 대책단을 구성·운영해 대책에 포함된 세부 추진과제를 매월 정기점검할 계획이며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 및 쌀값 안정화를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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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3만5000㏊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