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20일 오후 3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이민재단 회의실(서울 양천구대한민국예술인센터 5층)에서 국적법 제정 7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적법 제정(’48년 12월 20일) 7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3부로 나누어 진행한다.
제1부는 오정은 한성대 교수가 주요 국가별 국적취득 심사기준 등 국적법제 연구를,제2부는 이철우 연세대 교수 이현수 건국대 교수 등이 맡은 분야에 대한 국적법 입법평가를 발표한다.
제3부는 제1ㆍ2부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적제도의 개선방향 모색’을 위해 오정은 한성대 교수, 이철우 연세대 교수, 이현수 건국대 교수, 최윤철 건국대 교수, 설동훈 전북대 교수, 김재선 부산대 교수, 반재열 법무부 국적과장,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팀장 등이 참석하여 종합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서 논의된 내용들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향후 국적제도 개선 등에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우리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국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국민은 물론 국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제도개선사항 등 국적관련 소식을 좀 더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부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법무부 국적종합정보｣)를 개설하여 1만 여명이 친구맺기를 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법무부 국적종합정보’를 검색해 플러스 친구로 등록하기만 하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국적업무 관할 안내, 귀화, 국적선택, 국적증서수여식 등 유익한 국적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소식을 좀 더 손쉽고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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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적법 제정 7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