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등서민생계형형사범,특별배려수형자,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선거사범,사회적갈등사범등3,094명, 대한특별사면을단행한다. 건설업면허관련정지처분및입찰제한,서민들의사회 활동에필수적인운전면허취소․정지․벌점,생계형어업인의 어업면허취소․정지등행정제재대상자총983,051명에 대한특별감면조치를함께시행한다. 일반형사범특별사면․감형·복권:2,650명,중소기업인·소상공인특별사면·감형:38명, 특별배려수형자특별사면․감형:21명,전직대통령등주요인사특별사면·복권:2명,선거사범복권:315명,사회적갈등사건관련자특별사면․복권:65명,노동계인사및시민운동가특별사면･복권:2명,낙태사범복권:1명,건설업면허행정제재특별감면:1,927명,운전면허행정제재특별감면:980,780명,생계형어업인행정제재특별감면:34명 이다. 이번사면은코로나19상황이지속되면서국민들이어려움을겪고 계신점을고려하여서민들의부담을덜어주고,국민대화합과 위기극복을위한전기를마련하고자 이번사면에는경제범죄등으로처벌받았으나참작할만한 사정이있는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적극발굴하여사면하고 민생경제회복에기여할수있도록 하고,건설업면허관련행정제재를감면하여경제활성화 하고 한편,국민통합의관점에서,장기간수형생활중인전직대통령 등 주요인사 2명을사면복권대상에포함했다. 선거범죄로처벌받은정치인등에대한사면을통해 국가발전에다시기여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고,사회적 갈등사건관련자중대상자를엄선해사면을실시하여사회적 갈등의치유와지역공동체의회복을 나아가,노동존중사회실현을위한노력과화합의차원에서 노동계인사,시민운동가중2명을사면하고,낙태죄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의취지를고려하여낙태죄로처벌받았던 대상자를엄선하여1명을복권대상에포함하고 또한,인도주의적배려차원에서중증질환수형자,생계형절도 사범수형자등어려운여건의수형자를사면대상에포함시켰다. 일반서민들의운전면허,어업면허관련제재를 감면하여생계형운전자및영세어업인들이다시생업에 복귀할수있도록배려했다. 이번특별사면을통하여새해를맞는우리국민들이 더욱화합하여코로나19로인한범국가적위기를함께극복 하는계기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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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년특별사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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