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윗선 의혹 개입 철저히 규명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나경원 의원은 5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례 신도시 사건마저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대장동으로 7천억 원대 범죄 수익 환수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더니,이번엔 위례 신도시 까지 행사’ 하듯 면죄부를 부여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되면, 기판력,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훗날 정권이 바뀌어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동일한 사안으로는 다시 기소할 수 없다. 즉, 검찰은 오늘 단순한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미래의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완벽하게 차단해 주는 ‘영구 방탄조끼’를 입혀준 셈이다.
경찰은 어떤가? 지난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당시, 관봉권 결제 정황과 수백 벌의 의상 구매 리스트가 나왔음에도 소환 조사 한 번, 계좌 추적 한 번 없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3개월 재수사 했지만, 결론은 ‘대면 조사 없는 무혐의’였다.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검찰이 기소만 담당하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권력형 비리는 이제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성역이 되어버렸다.
검찰은 위례 항소 포기 과정에서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한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보완수사권 없는 공수처 체제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정치적 면죄부, 부실수사를 견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대형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범죄수익 규모, 공익성,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권력압력에 의한 자의적 항소포기가 불가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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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백현동 또 항소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