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등 하도급업체에 안전비용 전가 의혹…재발방지 명령·과징금·고발 검토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들은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안전관리비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기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지도록 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일부 업체는 민원 비용을 일체 부담하도록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설정한 사실도 확인돼 추가 위반 혐의가 제기됐다.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심사관은 피심인들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부당특약 삭제 및 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을 조치 의견으로 제시했다. 과징금은 하도급 대금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분류되며,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4천만 원에서 20억 원 미만 범위에서 부과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설 현장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 인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부당특약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고, 안전관리비 부담 조항을 모든 표준하도급계약서(59종)에 반영했다.
향후 공정위는 의견청취 절차와 구술심의를 통해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해 다발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직권조사를 지속해, 원사업자의 부당한 비용 전가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 
공정위,4개 건설사‘산업안전비 전가’부당특약 심의 착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