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동안 국민·공무원 제안건수가 11만3천건으로 전년에 비해 48% 증가하고, 채택건수도 2천8백건으로 75%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제안 접수분야별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 17.74%, 교육 16.44%, 일반행정 15.3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 국정참여 및 정책소통에 대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아이디어의 숙성제도와 제안자 및 실시자에 대한 공동포상, 과장급 책임심사제 등의 새로운 정책과 불채택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강화하는 노력들이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09년에도 제안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원활히 하고, 제안의 정책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2009년도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을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국정현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등 정책소통의 채널을 다양화 하면서, 정책 반영 및 제도개선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키로 하였다.
특히, 올부터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도 국민제안 사례를 분임토의, 정책연습 자료로 활용하여 교육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숙성·보완하도록 하였고,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가 다시 한번 해당기관에 재심사 요청을 하는 ‘국민제안 recycling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책프로슈머(Policy Prosumer)시대 국민 눈높이 행정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월 19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시·도교육청, 시·군·구의 제안담당 국·과장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제안 활성화를 위한 관계관 연찬회 를 개최한다.
연찬회는 박형준 대통령실 홍보기획관이 국민-정부간 정책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을 하고, 특허청과 충청북도에서 제안 활성화 사례발표를 한다.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인사말에서 “지금은 녹색성장, 예산조기집행 등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한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서 각급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했다.
현재,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제안을 낼 수 있으며, 그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E-mail로 받아볼 수 있다.
각급 행정기관에서 채택되는 우수제안은 기관장 표창과 함께 문화상품권·부상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최우수 중앙제안자에 대해서는 대통령표창과 함께 최고 800만원까지 부상금이 지급된다.
국민 공무원 제안 채택건수 큰 폭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