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8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입법 추진현황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무회의 보고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 등 주요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 오늘 현재 총 1,292건의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750건(58.0%)의 법안이 처리되었고 542건이 계류 중에 있다.
계류법안 542건(알기 쉬운 법률 158건 포함)의 평균 계류 기간은 324일(11개월)이고, 국회 계류법안 542건 중 354건이 6개월 이상 국회에 장기 계류되어 있어 정책추진의 적시성 확보가 곤란하고, 정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올해 정부 제출 법안 346건 중 국회 처리는 25건(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 부결 1건, 폐기 3건 포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생활안정, 경제활성화 및 공정한 사회 구현 등을 위한 주요 정책들은 법률이 제·개정되어야 추진이 가능한데, 정부제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제때에 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하고, 정책효과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민간투자 촉진법안, 기업 및 영업활동 부담 경감 법안, 규제개혁 법안 등이 국회에 장기 계류되어 경제 활성화, 기업부담경감 및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여·야간 정치적 쟁점 법안이 아닌 정부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계류되고 있는 이유는 상임위 심의안건 선정시 우선 순위가 낮게 부여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여야 사이에 크게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도 의원입법에 비해순위가 밀리거나, 쟁점법안과 패키지로 묶여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법안의 내년 임시국회 처리를 위하여 각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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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부 제출 법안 346건 중 국회통과는 25건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