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자체가 적절한 주거 보호 제공
노숙인도 복지 자립 지원을 법률로 보장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랑인 및 노숙인의 용어가 노숙인 등’으로 통일된다.
또 노숙인 등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했다.
노숙인 등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한편, 스스로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경찰 등 관련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종합계획(5년마다)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해 노숙인 보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해야 하고, 국가는 5년마다 노숙인 등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노숙인시설 설치근거도 마련됐다.
시설을 크게 노숙인복지시설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구분하고, 노숙인복지시설로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노숙인시설의 설치주체는 국가, 지자체, 민간으로 규정하고, 민간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고토록 했다.
또 민간에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및 지자체는 노숙인 등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응급조치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 등의 인권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로 하여금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게 노숙인 등을 유기·방임하는 행위, 이들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강제적으로 입·퇴소 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토록 했다.
복지부는 법 제정을 계기로 노숙인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부랑인시설과 노숙인시설의 기능을 전면 개편해 부랑인 시설을 치료 및 재활 기능을 하는 ‘노숙인 재활시설로 특성화한다.
13개 노숙인 상담보호센터는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의료·고용 상담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등을 담당하는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노숙인쉼터(전국 74개소)는 노숙인자활시설로 개편해 근로능력 및 의지가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직업상담·훈련)을 담당하는 시설로 특성화한다.
아울러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
매입임대주택 제공, 임시주거비 지원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민간차원의 주거지원사업도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 노숙인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노숙경력자가 노숙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사업을 실시하는 등 일자리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경찰, 노숙인시설 관계자, 학계·연구원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노숙인 제도개선 관계기관 T/F 를 구성해 세부추진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하는 내년 6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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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복지 자립 지원 법률로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