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를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제도적 기반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배출권)을 할당받은 개별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 구매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이다. 시장원리를 적용해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감축수단이다.
이 법률은 지난해 4월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 이후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 산업계, 환경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수정대안에 대한 여야 합의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배출권 할당계획) 정부는 5년 단위 계획기간별로 배출권의 총 수량, 대상 부문·업종 등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수립한다.
(배출권 할당위원회)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설치한다.
(할당대상업체)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 중 연 12만5000 CO2t 이상 배출업체 또는 연 2만5000 CO2t 이상 사업장(의무적용)과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정 고시한다.
(무상할당비율) 1차(2015년-2017년) 및 2차(2018년-2020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95% 이상으로 하고, 국제경쟁력에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무역집약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적용대상)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적용되는 全부문에 거래제가 적용되도록 하되, 할당계획에서 부문별·업종별 적용여건 및 국제경쟁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배출권의 거래)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해야 한다.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 거래를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으며, 거래소에서 부정거래행위 등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 준용한다.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할당 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 후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배출량을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를 인증한다.
(시장안정화 조치) 배출권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 할당하는 방법 등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초과배출에 따른 과징금) 보유한 배출권을 초과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여 감축의무 이행을 유도하되,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을 10만원 범위내에서 시장평균가의 3배 이하로 부과한다.
(금융 세제상 지원)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사업 등에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 가능하다.
(벌칙 등) 거짓·부정한 방법을 통한 할당·상쇄, 거래소에서의 부정거래행위 및 거래소 관계자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벌칙(형사처벌)과 각종 보고 및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과태료)를 규정한다.
(시행시기)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이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거래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등 배출권거래제 원활한 시행을 위한 2~3년의 준비기간을 고려했다.
그동안 녹색성장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2009년 7월)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09년 11월)를 설정했다.
그동안 이를 뒷받침 할 녹색성장기본법(2009년 12월), 스마트그리드법(2011년 11월), 녹색건축물지원법(2012년 2월) 제정이 이어졌으며 이번 법률 제정은 또 하나의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다.
이를 통해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해 지속적인 녹색성장 체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설투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기술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다소비·탄소의존형 경제구조를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 하는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후변화 시대에 새로운 그린오션으로 떠오르는 탄소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한다.
특히 제1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지난해 12월, 남아공) 결과,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의무감축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가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통해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향후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제도를 설계하고,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6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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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법 제정…2015년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