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여성가족부는 21일 현재 각 부처에 있는 돌봄서비스의 통합체계를 구축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는 교육부(돌봄교실), 복지부(지역아동센터), 여가부(청소년아카데미) 등에서 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 내 돌봄서비스의 무상지원 대상을 연차별로 확대하고, 방과 후 나홀로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과 지역아동센터가 확충된다.
안전인프라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2015년까지 1만1285곳에 CCTV 설치를 추가 설치한다.
이와 함께 2017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230개)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안전지도 제작을 통해 지역사회의 위험환경을 개선하고, 위기청소년 사회 안전망인 CYS-Net과 ‘청소년 동반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배움터지킴이, 학교전담경찰관 등 학생보호 인력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것을 법제화한다.
현재 5882명인 아동안전지킴이를 내년 7646명으로 늘려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9일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형량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웹하드 사업자에게 음란물 차단 시스템을 상시적용하는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인터넷신문 유해광고의 건전화를 위한 의료기관,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심의기준 개선이 추진되고, 불법광고물의 차단체계가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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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1만1285곳 추가…통합관제센터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