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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촉탁제도 확대 시행…전국 어디서나 체납액 징수 가능해져
오는 7월부터는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나 다른 시군구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 돼 다른 시군에 재산을 숨긴 지방세 체납자의 설 자리가 좁아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24일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징수해 주는 제도인 지방세 징수촉탁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안행부는 이번 징수촉탁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체납자의 주소·거소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이를 쉽게 파악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돼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체납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체납이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체납자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주택 등에 재산(현금·귀금속·유가증권·골동품 등)을 숨겨둘 경우 이를 찾아내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4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세를 징수촉탁(차량번호판 영치·공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번호판 영치 등 징수촉탁할 수 있다.
또 세목과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2년 이상 경과한 5백만 원 이상 체납액(인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어느 시군구에서도 징수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협약서 체결이 완료됐다.
촉탁 협약서에 따르면 자치단체간의 징수촉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최대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징수액의 30%를 징수 수수료로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자치단체에서 쉽고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징수율이 62% 수준으로 저조한 분담금 등 지방 세외수입 징수를 촉진하기 위해 올 연말을 목표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연간 약 6977억원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연간 약 4200억원이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징수촉탁 제도 확대와 시스템 구축 및 법률 제정은 상습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이 될 것”이라며 “아동·노인복지 수요증가 등으로 어려운 지방 재정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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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군 재산 은닉 지방세체납자 설 자리 없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