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적게 다스리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정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뿐 아니라 중국의 노자도 그와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김동길] 백성으로 하여금 통치자의 존재를 전혀 느끼지 않게 하는 정치가 가장 바람직한 정치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태평성대가 아니라면 국가는 마땅히 국민이 맡긴 권력을 최소한, 때로는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그 국가권력을 ‘바다의 괴물’에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권력이 제구실을 안 하면 혼란과 무질서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사회에서도 국가권력을 상징하는 총통이나 대통령을 국민이 뽑습니다. 우리는 5년 전에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대통령의 존재를 별로 느끼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적화통일을 꿈꾸는 자들이 휴전선 이북에 있다는 것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지만 그런 놈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날뛰고 있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유기’요 배임’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진보당 불법 대리투표 현장에 이석기(오늘의 국회의원)가 직원들과 함께 있었다"는 신문보도는 우리들의 분통을 터뜨립니다.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나라를 이 꼴로 만들고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 마련된 중곡동 사저에서 은퇴하고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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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은 왜 필요한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