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법경찰(특사경)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보건, 환경, 청소년보호 단속에 이어 이번엔 그린벨트 훼손행위 단속에 나선다.
28일 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시 특사경을 통해 3월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2008년 수사 활동을 개시한 서울시 특사경은 시민건강 및 먹거리 안전확보,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보전, 청소년 생활환경 보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5개분야(식품위생, 원산지표시, 보건, 환경, 청소년보호)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 활동을 강화해 많은 성과를 올린바 있다.
그 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은 서울시 특사경은 시민생활 5개분야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와 관련된 그린벨트(GB) 훼손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2010년 11월 추가지명 받았으며, 올 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된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시 특사경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2주간에 걸친 수사관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현황을 자치구별로 파악하고 현장을 방문해 위법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을 완료한 상태다.
시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내 무단건축 및 가설물 설치행위 무단 토지형질 변경 ▴산림훼손 및 농작물경작 행위 불법음식점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생활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자치구에서 현장계도(원상복구)와 시정명령을 지시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경찰서(내년부터 시 특사경)에 고발해 왔으나, 앞으로 특사경에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입건 처리된다.
위법행위에 따라 1천-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3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강석원 시 특사경 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전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실시해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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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그린벨트 훼손행위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