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앞으로 3년간 교육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채 5153억 원 발행을 승인받는 조건이다.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으로 진 빚은 6300억 원으로 올해 시 전체예산의 40%나 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1일 용인시의 경전철은 ‘시민의 편한 발’이 아니라 운행자체도 빚 덩어리인 ‘시민의 불편한 발’로 전락했다. 허리띠를 졸라 매도 빚을 감당할 수 없었던 용인시는 교육예산까
지 삭감할 수밖에 없다.
올해 교육예산에서도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비전교육운영비 등을 절반 이상 줄었다. 애물단지 경전철 때문에 용인시 어린이들은 학교 시설개선과 안전관리 혜택에서 멀어진 상황이다. 용인시 학부모들의 분노에 찬 호소를 ‘업적 쌓기’ 무모한 사업으로 시름을 앓는 지자체 모두가 새겨들어야 한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은 9개 경전철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비 3조원과 개통이후 해마다 360-640억 원의 보조금이 들어간다. 현재 시의 부채는 26조5000억 원으로 빠듯한 살림이다.
시 예산규모는 용인시의 10배 이상이지만 적자수렁에서 허우적대는 처지는 마찬가지다. 박 시장은 경전철을 ‘교통복지’라며 “다른 것은 다 줄여도 경전철은 꼭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전철 추진에 대한 박시장의 고집이 지나치면 정작 필요한 곳에 쓰일 재원이 부족해진다. 박 시장은 ‘허울만 좋은 교통복지’를 택할 것인지 ‘진짜복지’를 택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애먼 아이들 교육만 볼모잡힌 용인시 경전철 빚더미 사태를 모를 리 없는 박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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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또 빚내서‘경전철 복지’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