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노후 도시인프라 국비지원 및 공공외교 남북교류협력 분야 지자체 권한 확대 주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가 새로 출범할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포함해야 할 10대 분야 66개 정책과제를 발표, 국가정책화를 전체 정당에 건의했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는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필두로 경제, 노동, 안전, 복지, 에너지 기후환경 등 지난 5년간 서울시가 민생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고민하며 혁신적으로 추진했던 중요 정책들을 망라해 담았다.
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효과를 체감한 청년수당과 생활임금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근로자이사제, 원전하나줄이기, 환자안심병원 같은 정책은 전국화를 건의했다. 지난 정부와 난항을 겪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등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 국제교류복합지구, 양재 R&CD혁신지구, 홍릉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와 같은 서울의 지역현안과 개발사업 뿐 아니라, 이 시대 화두로 떠오른 99:1 불평등사회 극복을 위한 경제민주화(Weconomics)와 노동존중 제도화 같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까지 포함했다.
21세기 도시와 국가의 지속가능성,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정책 재원 수단으론 한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건의했다. 도로함몰 예방, 도시기반시설 내진성능 개선 등에 대한 지원 요청이 대표적이다.
동시에, 지자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달라는 주문도 했다. 지자체 공공외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강화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도 관련법상 지자체를 주체로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공정위가 조사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에 조사 조정 고발요청권을 위임하고 상가 임대료 증액 상한선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특히, 시는 이러한 10대 분야 66개 정책과제 가운데서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10대 핵심과제'를 선정, 국가정책화를 집중 건의했다.
시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 내용들을 책자 형태로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은 대한민국 혁신의 테스트베드이자 다양한 정책들이 세계 도시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도시로, 서울의 정책 콘텐츠와 노하우가 국정에 반영된다면 새로운 시대로의 대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정당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서울시,새정부에 건의 '10대 분야 66개 정책'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