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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주민과 주차 공간 공유할 상가․학교 등 부설주차장 집중모집
서울시는 22일 주택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거주민에게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공유할 상가․교회․학교 일반건축물을 집중 모집한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시와 자치구가 함께 최대 2천 5백만원까지 시설개선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건물주는 인센티브 외에도 지역주민의 정기주차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주민들은 안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잇점이 있다.
지원대상은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로 약정한 곳으로, 주간만 개방하는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야간개방시간은 보통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나, 요금과 이용시간은 건물주와 이용자간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건축물 또는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5면 이상 개방 시 최대 2천만원, 24시간 개방 시 최대 2천 5백만원까지 지원하고, 학교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10면 이상 야간개방 또는 5면 이상 24시간 개방 시 최대 2천 5백만원까지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최대 2천만원 년 지원범위 내에서 주차운영수익을 보전 받을 수도 있다. 최고 1백만원 년의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나 연장개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부설주차장 공유를 독려하기 위해 개방 주차장의 이용실적에 따라 5% 이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혜택도 마련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개방 주차장 이용비율에 따라 1%-5%까지 차등 경감한다. 예를 들어, 개방주차장 이용비율(주차이용면수 개방면수)이 80% 이상일 경우 4%, 90% 이상일 경우 5%를 깎아 주는 식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혼잡으로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이와 함께 신청자에게는 예쁜 디자인이 들어간 ‘고마운 나눔주차장’ 안내 팻말을 부착하여 건물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눔 문화 참여 및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유휴 주차공간의 야간 개방이 늘어나면 주택밀집지역의 고질적 문제였던 주차 공간 부족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올해 1,200면 이상 개방을 목표로 건물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 및 불법주차 문제로 인한 보행안전, 긴급차량 통행방해로 목숨을 잃는 사례발생 등 주차난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한 면의 주차공간을 만드는데 최소 5천만원 이상이 드는데,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하게 되면 1/100인 50만원 정도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주택가 주차난도 완화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도 있다.”라며, “빈 주차공간의 나눔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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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지역주민과 주차공간 공유 최고 2500만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