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1월 6일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800㎒셀룰러 및 PCS 주파수, 미활용 중인 2.1㎓ WCDMA 및 2.3㎓ WiBro용 잔여 주파수, 12년 DTV전환에 따른 700㎒대 활용가능대역 확보 등에 대한 주파수 정책방향 내용을 담은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방안 에 대해 오는 31일오전 9시 30부터 12시까지 한국정보통신사회진흥원 대강당(무교동 소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800㎒, 900㎒ 등 각 이슈대역에 대하여 마련한 주파수 회수·재배치계획(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학계, 연구계, 산업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회수·재배치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800㎒/900㎒대역에서 각각 20㎒폭, 총 40㎒폭을 회수하여 3G 이상 용도로 저대역을 확보하지 못한 후발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방안, 미할당한 상태인 2.1㎓대 W-CDMA 40㎒폭은 기존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 2.3㎓대 WiBro 27㎒폭을 신규사업자에게 할당방안, 12년 DTV전환을 위해 DTV 채널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ATV 주파수를 회수하여 700㎒대 활용가능대역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올해 말까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수·재배치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별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할당은 시장경쟁상황과 기술발전 추세 등을 종합 검토하여 위원회 의결을 통해 할당방법(대가할당 또는 경매), 할당대가, 기술방식 등을 결정하여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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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회수 재배치 정책방안 공청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