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폐쇄 직전에 와 있다. 남아 있던 7인이 돌아오고 단전단수가 취해지면, 개성공단이 생긴 이래 최초로 공단이 텅텅비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평화의 안전판이 사라지고 전쟁위기만 남는 상황이 조성된다.
개성공단폐쇄에 대한 통합진보당 부산시당은 3일 애초에 북측이 입출경 제한조치를 할 때까지만 해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번지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다. 과거 이명박 정권 하에서 몇 차례 입출경 제한조치를 겪어본 터라 이러다 다시 회복될 거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미군특수부대를 동원한 <개성공단인질구출 작전>을 협의하고 이 내용이 보도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지난 4월 10일, 인천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개성공단입주업체 관계자들은 ‘8년여 동안 개성공단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신변의 위협이나 인질가능성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가정에 기초하여 인질구출 군사작전 검토 등의 발언이 불에 기름을 끼얹는 효과가 발생한 것 같다’ 며 정부와 언론에 분통을 터트렸다고 한다.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투입하는 정부의 작전계획이 북한의 근로자 철수라는 강경대응을 불러온 원인이다.
가장 예민한 시기에 왜 미군부대까지 들먹이며 <개성공단인질구출 작전>을 협의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게다가 정부는 대화를 하자면서도 ‘내일 당장 답을 주지 않으면 중대조치를 하겠다.’고 말해 오히려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에게 묻는다. 과연 개성공단을 정상화할 의지가 있는가. 평화의 안전핀인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역사적 과오 앞에 책임질 수 있는가.
성급한 개성군사작전계획과 뜬금없는 대화공세가 불러온 개성공단 폐쇄 사태는 결국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게 만들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1천억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다지만 개성공단이 실제로 폐쇄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될지 가늠하기 힘들다. 막대한 세금투입보다 더 안타까운 건 평화를 담보하는 안전핀 역할을 해 오던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가 한층 더 높아졌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먼저, 단전단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단전단수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단전단수는 단순히 전기와 물을 끊는 게 아니라 민족공영, 남북경협의 숨통을 끊는 행위가 될 것이며 전쟁을 부르는 신호가 될 것이다. 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단전단수라는 카드를 내 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제안할 팀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
정부에 대화보다는 대결을 주장하는 세력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개성공단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결을 바라는 세력을 퇴출시키는 게 급선무다. 개성공단을 폐쇄로 유도한 세력들을 엄중문책 하라. 개성공단 인질구출 군사계획을 논의하고 이를 보도하게 만든 자들을 사퇴시키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팀을 새로 꾸려야 한다.
개성공단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남북경협의 소중한 자산이자, 평화의 마지막 보루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 앞에 큰 과오를 남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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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