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부산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서 부산시장, 시 의회의원, 전문가, 분권단체, 주민, 관계부처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자치현장토론회는 2014년 12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수립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주요과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자치현장의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다.
2015년 12월 3일 강원도 고성에서「주민자치회」를 주제로 첫 번째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두 번째인 금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경기둔화, 사회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방재정 문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주제로 전문가 주제발표와 토론 및 자치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서 주제발표를 맡은 유태현 교수(남서울대)는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 8:2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규모를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11%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된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를 강조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등 국세 세목 가운데 일부를 지방이양 대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 확보를 위해 법정외 세목 신설 등을 제시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손희준 교수(청주대)는 지방교부세 제도가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 수요 확대 반영 및 지역균형 발전 수요를 보완하고 자치단체의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반영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특․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인상 또는 특․광역시 일부 세목을 자치구와 공동 세원화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 강성권 박사(부산발전연구원)는 ‘시의 지방재정 건전화 사례’를 통해서 2015년 1분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28.1%)이었던 시가 세입․세출 구조개선, 지방채무 관리, 공기업 경영개선 등의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을 통해 채무비율이 정상화 되는 과정을 소개한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하는 황보승희 시 의회의원은 자치단체의자체재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김장호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은 2015년부터 시행중인 지방재정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면서 지방재정의 확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은 지방의 복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정부 들어 두차례 지방재정 확충 조치를 시행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분리․운용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양자간의 합리적인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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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자치현장서 해법을 찾는다
